🔜 금융혁신 1번가 캐플은 대출 상품을 중계 및 판매하지 않습니다

[금융혁신 1번가 | 캐플News Editor. Mary]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셨나요? ‘코로나19’ 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시행했던 방역 조치로 인원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를 이행하면서 매출 감소가 발생한 사업자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2022 손실보상 선지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선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분기별 손실보상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수령할 수 제도입니다. 보상금 수령이 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 중 하나죠.

그럼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필요한 부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에서 2022년 1월부터 2월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을 성실이 이행하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발생했던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 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 업체와 1~2월 영업시간 제한 이행 업체 28만개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으로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아래 바로가기를 선택하셔 진행하셔도 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5부제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은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 이며 세부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되는 시설/업체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22.1~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한 시설/업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절차?

우선 손실보상 선지급의 신청절차는 ①신청 접수 이후 ②약정 그리고 ③지급 3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 접수의 경우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휴일에 무관하게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3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③ 약정을 완료시 1 영업일 이내 2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 신청접수 : 대상자인 경우 문자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조회
  • 신청기간 : 22년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휴일에 무관하게 접수가 가능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선 지원 방식은 ①지급 실행 이후 ②원금차감 그리고 ③잔액 상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각 절차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지원 세부절차

① 지급 실행 단계에선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되며, 선지급 실행 후 5년 동안 약정 가능합니다.

또한 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며 손실 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 저금리 적용됩니다.

② 원금차감의 경우 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 원금 250만원에서 차감 되며 손실 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③ 잔액상환은 손실 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 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 지급 시 약정 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환기간 : 5년
  2. 적용 금리 : 1% 초저금리
  3.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은 업체당 25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이는 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선지급 금액으로, 만약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만 지급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하세요.

왜 250만원인가?

이전에는 선지급 금액을 500만원 지급했는데,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250만원인지에 대해서 이유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난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 보상 본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 한 것입니다.
이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 보상 본 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으로 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이 실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향후에 수령할 보상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상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아래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번 지원으로 손실보상이 꼭 필요하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적절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